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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겨냥해 주거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가 추석 전 소득·자산 기준을 낮추고 품질을 높인 ‘청년 주거복지플랜’을 내놓는 데 맞춰, 민주당도 현재 약 194만호인 공공주택을 250만호로 늘리고 청년·신혼부부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공급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 지도부가 최근 청년층에서 민주당에 대한 “매서운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직접 언급한 만큼 청년 민심을 의식한 대응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추석 전 발표를 목표로 소득과 자산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청년이 살고 싶은 수준으로 품질을 높인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담은 ‘청년 주거복지플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최근 청년층에서 민주당을 향한 매서운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조급한 마음에 청년의 마음을 얻기 위한 말부터 앞세우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청년·신혼부부·시니어 등 계층별 주거대책을 논의할 상설기구인 주거복지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위원장을 맡은 김남근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약 194만호로 전체 주택의 8% 수준인 공공주택을 250만호, 약 1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준공 15년가량 된 공공임대주택은 리모델링하고 30년 이상 된 주택은 재건축해 공급량과 품질을 함께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공급 대상도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서 중산층까지 넓힌다. 김 의원은 “청년과 중산층을 위해 입지도 좋고 품질도 좋고 청년에 특화된 커뮤니티도 있는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니어 주택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주택 공급도 논의한다.
공급 주체는 중앙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에서 사회적 기업 등으로 다변화하고, 지방정부의 주거복지 재원을 뒷받침할 ‘주거복지세’ 신설도 추진한다. 쪽방촌과 고시원 등 주거취약 시설에는 에어컨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공공임대 확대를 위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길게 보면 공공임대 물량이 전체 임대시장에서 20% 이상 확보돼야 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올해 예산안을 운영할 때부터 이 부분들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