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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후보자 임명을 관철시킬 태세다. 행정안전부는 ‘친윤(친윤석열) 검사’, ‘검찰주의자’ 논란에 휩싸인 김 후보자를 방어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해명 브리핑을 열었다. 여권 강경파의 지명 철회 요구로 인사청문회 일정마저 불투명해지자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중수청 개청 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음달 2일 기관장 공백 상태로 중수청이 출범하는 상황을 막았으면 한다”며 “행안부는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 중립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김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 관련자들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고 김 후보자가 이를 승인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김 차관은 “기소된 4명 중 3명은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전 이미 수사가 진행돼 기소됐다”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가 내부 회의에서 기소에 반대했고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사건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기소의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행안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성명에 참여하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했던 전력을 두고 제기된 ‘친윤 검사’ 논란에도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특히 “검수완박에 대해선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던 점을 우려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오히려 김 후보자가 과거 불기소 처분된 윤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 고발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수사를 명령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나 여권의 지명 철회 요구는 이어졌다. 검찰개혁 강경파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사 출신이 중수청 수뇌부를 맡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대선·총선 공약”이라며 “그 약속을 지키자고 주장하는 것이 강경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출신 인사들이 중수청 고위직을 맡고 청장까지 검사 출신이 되면 “인적으로 수사·기소가 다시 결합된다”며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지사도 김 후보자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해명한 것을 비판했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윤석열 검찰이 검찰개혁 인사들을 수사·기소로 제거했다고 주장하며 “수사와 기소권 남용에 가담한 자에게 중수청장을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출범하는 중수청에 마약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공소청에도 마약 전담부와 검사를 두고, 중수청의 수사를 지원토록 했다. 정부는 이날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마약 범죄 수사 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