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독 채택에 정국 급랭

野 “與는 靑 출장소… 李가 시켰나”
與 “의혹을 범죄로 만들어” 맞서

국토·산자위 전체회의 ‘보이콧’
홍지선·이소영 보고서 채택 불발

野, 추석민심 겨냥 장외투쟁 채비
22일 李정부 실정 보고대회 나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단독 채택을 계기로 2기 내각 인선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한층 격화됐다. 민주당은 각종 의혹이 청문회에서 소명됐다며 김 후보자를 ‘적격’으로 판단한 보고서를 채택해 임명에 힘을 실었고,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인사’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 일정 취소에 이어 장외투쟁까지 예고하면서 인사 갈등은 국회 운영 전반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집단 퇴장하는 국힘 의원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추진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관련 의혹이 소명됐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핵심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배우자의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논란 등이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됐고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사유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상정 과정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어제(16일) 밤 11시 기습적으로 상정했다”며 “청문회에서 의혹이 해소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항의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국회법을 들어 맞섰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간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의 약 10분 만에 전원 퇴장했고, 민주당은 보고서를 단독 의결했다.

의사일정 협의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전날 박 의원에게 보고서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며 “협의가 없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채택에 협조해달라는 말을 들었을 뿐 일정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보고서 채택으로 국회 검증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김 후보자 인선을 더 늦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의혹을 범죄로 만들고 비유와 조롱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저급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김영진 의원도 “공소청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법무부를 잘 추슬러내는 부분이 중요한 시기”라며 김 후보자 임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 달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이끌 법무부 수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검찰개혁 완수를 내세워 김 후보자를 발탁한 만큼 여권으로서는 물러서기 어렵다는 기류도 강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배우자 관련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들은 퇴장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 검증이 아니라 ‘답정너’ 면죄부 발급”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추진한 의원모임 공동대표였다는 점을 거듭 문제 삼으며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도 보고서 채택을 두고 “죽어도 공소취소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청와대 출장소”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어이 공소취소를 밀어붙이고야 말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 후보자 사퇴 촉구 시위도 벌이며 김 후보자 문제를 단순한 인사 검증을 넘어 이재명정부의 법치와 국정 운영 문제로 확대했다.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뉴시스

김 후보자 문제를 둘러싼 충돌은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처리에도 번졌다. 국방위원회는 이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를 채택하되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민주당은 국방부와 재경부 역시 호르무즈해협 파병 논란과 대미 투자 세부 협상 등 당면 현안이 산적해 장관 인선을 늦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잇단 보고서 처리에 반발해 자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홍지선 국토교통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도 무산됐다. 여당의 인사 처리에 야당이 상임위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맞서면서 인선 갈등이 국회 운영 전반으로 번진 셈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철거민 4성딱지 강신철 OUT', '법치상실 김승원 OUT'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본관 앞에서 ‘이재명정부 실정 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2기 내각 인사 검증과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을 겨냥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원내 투쟁 동력을 이어가면서 여론전을 장외로 확장하기 위한 포석”이라며 “추석 이후 악화한 민심을 확인하면 언제든 장외에 나설 수 있게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