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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조작 기소’ 의혹 특별검사에게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권한을 주지 말아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공소취소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걷어내고 특검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하자는 것이다. 전날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는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후퇴론에는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선을 그었다.
◆공소취소 논란 선긋기… “특검 진상규명 집중”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정치 분야 질의응답에서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어 “불필요하게 공소 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기소가 있었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뿐 아니라 언론인과 공무원, 정치인, 민간인 등도 피해를 입었다며 “악의적인 수사, 조작에 의심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했다. 기존 사건의 처리 여부는 특검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 후퇴 없다”…김승원 임명 국민 눈높이 고려
보다 과감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지지층의 목소리에는 개혁 후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며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또 개혁에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다만 검찰 수사권을 없앤 뒤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는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기관들도 상호 견제를 하게 해야 한다. 한쪽으로 몰면 위험하다”며 경찰개혁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는 결론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며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후보자의 역량,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잇단 인사 논란에는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해 보려고 한다”며 검증 방식도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호르무즈 “전쟁 파병 없다”…청해부대 활동 강화 검토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에는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전투 병력을 보내거나 외국군 지휘 아래 한국군을 투입하는 방식에 대해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는다”며 “전쟁 불관여, 불개입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는 여지를 뒀다. 현재 파견된 청해부대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중동 전쟁 초기 원유 수급 차질이 발생하자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상황을 살피며 홍해 진입을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북미대화 “사전 조정 중”…지지율 하락엔 “결국 제 부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회담 가능성에는 “성사될지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정부의 사전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원하고 있고 저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를 권하고 있다”며 “북미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사전 조정 작업을 나름대로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북·미 대화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패싱이라고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 대통령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면도 많았다”면서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저의 부족 때문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배려도 부족하고 섬세함도 부족하고 소통도 부족하다”며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여야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