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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을 두고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게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 개혁 후퇴 논란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 건 이해한다. 그 걱정을 없애는 것도 제 몫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때까지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 검찰 패악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의 하나가 저다”며 “그들로부터 얻을 것도 없다. (일각에서)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는 등 ‘개혁에 후퇴한다’는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 목표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 기관, 소추 담당 기관을 나누자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현재의 검찰개혁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는 검사가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법무부 휘하에는 소추·집행 담당 검사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공룡 경찰’ 논란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우려되는 점은 경찰의 비대화다. 지금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최초에는 경찰이 독재에 복무했고 총을 든 군인들이 독재에 복무했다. 세 번째는 수사·기소권을 검찰이 독재에 복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친위 쿠데타, 내란이 지금 이 현실에도, 현대에도 발생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어떤 국가기관들이 어떤 독재 수단으로 악용될지 모른다”며 “그럴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최대한 막아놔야 한다. 권력은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 개편의 목적이 ‘국민 인권 보호’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그 기관이 원래 가진 목적, 기능, 즉 국민의 인권 보호, 피해자 보호, 사회질서 유지라고 하는 핵심적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개혁 과정에서도 최종 목표를 잊으면 안 된다”며 “수사와 소추 기능 분리·견제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또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