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합리성’, 구체 협의 과정서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미투자 협의와 관련해 “합의 내용에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다시 이야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대미투자 프로젝트의 최종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협상에서 막판 진통이 이어지면서 국회 보고 등도 연기했는데, 이 대통령이 직접 이를 시인한 것이다.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모진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미투자 계획이)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이야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익은 정말 중요하다”며 “어떠한 관계나 압박, 강요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이 협의 과정의 주요 쟁점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 날 아침 7시30분까지 타협이 안 되다가 다행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넣었다”면서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투자 협의를 시작하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투자금 회수, 수익 배분, 손실 사업 처리 방법 등에 대해 “밤잠을 설칠 만큼 고민을 많이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을 향해 미국 현지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라는 미 정부의 압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미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며 “어느 정도 규모로 더 늘릴 것이냐는 기업의 경영 판단도 있고, 한국의 산업 전략과도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며 국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