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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을 늘리고 대출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세제와 국토균형발전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장은 재건축·재개발과 택지 개발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수도권 수요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규제, 공급, 세제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 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기 대책으로는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상황도 직접 챙기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다 특정해서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조만간 자료를 발표할 텐데 건축 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대출 규제 ‘투트랙’
금융은 공급과 수요를 구분해 운용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며 “수요를 촉진시키는 쪽은 기존의 대출 정책을 계속한다”고 말했다.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더 공급하되, 매수 수요를 자극하는 대출 규제는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핀셋 정책’이라고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의 단기적 원인으로는 2022년 이후 공급 감소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대출 확대도 집값 상승 요인으로 거론했다. 특히 강남권 고가 주택이 서울 집값을 끌어올리는 구조를 언급하며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아파트 한 채가 100억원이 넘고 그러지 않느냐”며 “저도 상상이 잘 안 된다”고 했다.
◆“집값 뿌리는 수도권 집중·불패 신화”
이 대통령은 집값의 ‘평탄화 과정’으로 봤다. 이 대통령은 “최근 강남을 포함한 지역의 하락이 시작돼 계속 하락이 확산되고 있다”며 “외곽 지역은 오르고 있지만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6% 오른 가운데 강남구는 0.36%, 서초구는 0.26%, 송파구는 0.12% 각각 하락했다. 반면 중랑구는 0.51%, 도봉구와 서대문구는 각각 0.47%, 성북구는 0.43% 상승했다.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꼽았다. 일자리와 교통·교육·문화시설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리면서 사람과 주택 수요도 함께 쏠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의 지방 이전과 재정 분산, 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부동산 불패 신화’도 집값 상승 원인으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이 재산 증식 수단이 돼 왔다”며 집을 사지 못하면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매수 수요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정책들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