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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개혁을 추진할수록 반대 세력의 저항은 조직화되는 반면 개혁의 혜택을 보는 다수의 지지는 흩어지는 ‘비대칭’이 생긴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해관계자의 조직적 반발을 ‘콘크리트’, 개혁을 지지하는 이들의 응원을 ‘모래알’에 비유하면서다. 지지율 하락에는 자신의 부족을 인정했지만, 반발이 쌓인다는 이유로 개혁을 멈추지는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조직적 반발은 콘크리트”… 개혁 저항 구조 설명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변화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조직적 반발은 콘크리트처럼 강하다”며 “변화로 인해 삶이 나아질 이들의 응원은 분산된 모래알 같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선출된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은 이런 반발을 이겨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데 사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개혁의 ‘선명성’만 앞세우는 방식에는 거리를 뒀다. 이 대통령은 선명한 주장이 오히려 더 큰 저항을 불러 개혁의 속도를 늦추거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며 “반발을 최소화하며 최대한 조용히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고 했다. 이전 정부의 의료개혁을 거론하며 의지만 부각하다 실제 성과 없이 사회적 혼란을 남기는 방식은 피하려 했다고도 했다.
질의응답에서는 농지 전수조사를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농사를 짓지 못하는 정상적인 농민에게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등 투기성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일부 투기세력이 “‘당신도 농사 안 짓지, 당신도 강제 매각 대상이야’ 이렇게 선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대자들, 개혁에 대한 반대자들의 힘이 세다”며 “찬성하는 사람은 그냥 좋은 일이야 하고 가만히 있지만 불이익을 입는 사람들은 조직된 콘크리트 같다”고 했다. 모두발언에서 꺼낸 ‘모래알 대 콘크리트’ 비유를 실제 정책 반발과 연결한 것이다.
검찰개혁에서도 같은 인식이 엿보였다. 이 대통령은 보다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는 지지층에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며 개혁 후퇴론을 부인했다. 동시에 경찰 권력 비대화 등 개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막아야 한다며 상호 견제와 경찰개혁을 함께 강조했다.
◆“인기 위해 이 자리 있는 것 아냐”… 소통은 늘리고 개혁은 계속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정책 반발을 모두 이해관계자의 저항 탓으로 돌리지는 않았다. 지지율 하락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저의 부족 때문”이라며 “배려도 부족하고, 섬세함도 부족하고, 소통도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의 반발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고도 했다.
다만 개혁 과정에서 반발이 누적되고 지지율에 부담이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는 않는다”라며 “국민들의 냉정한 실망과 비판을 무시하겠다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에서도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다”면서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정부는 합니다”라고 했다. 택지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 등 공급 확대 상황을 총리실이 매일 점검하고 자신도 매주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견을 마치며 “일에 집중하고 결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한 게 매우 큰 문제인 걸 이제 많이 아프게 깨닫게 됐다”며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존중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초에 하고자 했던 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힘들여서 계속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