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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이번 정부 첫 대법관 취임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임명된 대법관이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대법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출신으로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약 28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에는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와 청주지법 수석부장, 수원고법 등을 거쳤으며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역임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대법관을 임명 제청했다.

 

국회는 이달 14일 김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김 대법관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가능성 등에 관해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냈다.

 

국회는 이어 17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김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김 대법관 임명은 지난 7일 이흥구 전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관 공석이 2석으로 늘어난 지 11일 만이다. 이날 임명안 재가에 따라 김 대법관은 6년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