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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할 뜻이 없다고 밝힌 만큼 국민의힘이 더는 개헌을 막을 명분이 사라졌다고 강조하고 권력구조 개혁을 포함한 개헌 준비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개헌추진단(단장 김태년) 출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여러 번 밝혔고,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했다”며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논의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어 “5·18부터 부마까지 헌법전문에 명기해야 한다”며 “5·18을 문민정부의 역사적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계승자라는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있나. 5·18을 수용하고 반(反) 5·18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국민이 합의하는 권력구조 개혁, 정치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모든 국민에게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는 품격사회, 즉 품격 있는 기본사회와 ‘사회권적 기본권’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권적 기본권’은 조국혁신당의 핵심 비전인 ‘사회권 선진국’과 맥이 닿은 개념으로 보인다. 이는 주거·노동·교육·건강권 등을 보장받는 북유럽식 복지 강국으로 가자는 취지다.
김 대표는 “대통령 기자회견을 계기로 민주당은 오직 민생에 올인, 올인, 또 올인할 것”이라며 “개헌의 본질도 민생개헌, 국민통합개헌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성공·국정 성공·개헌 성공·국민통합 성공·연속 집권 성공의 길을 갈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국정 성공과 연속 집권 성공을 이룬 김대중의 역사를 계승하고, 국민통합을 시도하다 정치검찰의 칼에 희생됐던 노무현의 역사를 되새기고, 국정 성공·개헌 성공·국민통합 성공·연속 집권 성공을 이룬 노무현의 새 역사를 재창조하고, 개헌을 본격 제기한 문재인의 역사를 완성하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역사를 창조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