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금융위원회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된 소송의 금액이 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과징금 등을 포함한 금융위 행정처분 관련 소송 건수는 총 242건, 소송 금액은 193억817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연도별 전체 소송 금액은 2022년 63억2582만원, 2023년 35억4990만원, 2024년 39억3447만원, 2025년 28억5327만원, 2026년 17억8110만원이다. 기타로 분류된 사건의 소송 금액은 9억3716만원이었다. 소송 건수 역시 2022년 29건에서 2023년 41건, 2024년 55건까지 늘었다가 2025년 44건, 올해 13건을 기록 중이다.

최종 소송 결과를 보면 승소가 96건, 패소가 79건이다. 일부승소(17건), 소취하(11건), 소취하 간주(5건), 소장각하명령(1건), 신청취하(1건) 등 기타로 분류된 사건은 60건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금융위가 승소한 소송 금액이 100억9650만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패소한 금액도 68억8340만원에 달했다. 전체 소송 금액의 약 35.5%에 해당하는 규모다.

패소 금액은 2022년 32억9533만원으로 해당 연도 전체 소송 금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어 2023년 11억7053만원, 2024년 3억5000만원, 2025년 2억1753만원의 패소 금액이 발생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종결된 소송 13건 중 승소가 7건, 패소가 6건이다. 특히 올해 패소 소송 금액은 12억5000만원으로 승소 금액인 5억3110만원의 두배를 웃돌았다.

박 의원은 “금융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엄정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제재가 법원에서 반복해서 뒤집힌다면 제재 결정 과정부터 점검해야 한다”며 “금융위는 패소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법률 검토와 심의 절차를 강화해 부실 제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