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서 대표성·다양성 갖춘 100명 규모 구성안 제시
청년정책학교·자율예산 등 실질적 정책 권한 부여 제안
대전시 ‘청년특별시’ 선언…청년 제안 정책 반영 강조

민선 9기 대전시가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하는 ‘청년의회’를 상설화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0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대전 청년의회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청년이 정책 수혜자를 넘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대전형 청년의회’ 출범 당위성과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권인호 대전시의원 주재로 지난 18일 서구 청년두두두에서 열린 ‘대전 청년의회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제공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토론 발제에서 “청년의회는 일회성 참여나 관 주도 행사를 넘어 법과 예산으로 보장되는 상설 정책파트너십 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며 “아일랜드와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자치구 참여기구 위촉과 분야별 추천·추첨 방식과 공개모집을 아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전형 청년의회는 대표성·포괄성·다양성 중심의 100명 규모 구성 모델을 제안했다. 청년정책학교 운영도 제시했다.

서 대표는 “청년정책학교는 청년 역량 강화부터 청년자율예산 편성, 정책반영등급제 , 연차 환류보고서 공개로 이어지는 연간 운영 계획 구축과 기존 조례·전달체계와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은애 오도어랩 대표는 청년의회의 정책 실행 권한 확보를 주장했다. 그는 “단순 주거 지원을 넘어 관계와 기회가 생기는 공동체 조성이 청년 탈대전을 막는 열쇠”라며 “청년의회가 청년하우스 등 기존 자원을 엮는 ‘정착 커뮤니티 시범사업’을 주도하고 지속 거주율과 관계망 형성으로 정책 성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민 대전 서구의원은 “소외계층 청년의 참여를 넓히고, 조례에 명시된 청년자율예산의 실질적 편성과 모니터링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형복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예산 문해력을 높이는 청년정책학교 필수화와 청년자율예산의 강행규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사유를 명확히 공개하는 7단계 정책반영 평가와 체감도 조사를 결합한 복합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인호 대전시의원(대덕구3)은 “청년의회는 청년들이 지역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등하게 참여하는 실질적 동반자이자 대전 미래 민주주의의 핵심 동력”이라며 “청년의 목소리가 시정에 온전히 반영되고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례 정비와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전날 대전청년주간을 맞아 ‘청년특별시 대전’을 선언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청년의 제안이 정책이 되고 청년의 도전이 기회가 되는 대전을 청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