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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관련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개헌 의지를 여러 번 밝히셨고,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했다”며 “사실 걸림돌 자체가 원래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힌 데 대한 후속 입장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연임·중임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해왔다.
김 대표는 “연임 의사가 없는데 자꾸 연임 포기를 선언하라는 요구가 마치 다른 생각이 있었다고 밝히라는 요구처럼 이상했다”며 야권을 향해 개헌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대표가 제시한 개헌 방향은 △5·18 민주화운동부터 부마민주항쟁까지 헌법 전문 명기 △국민 합의에 따른 권력구조 개혁 및 정치제도 개선 △사회권적 기본권을 반영한 '품격사회·기본사회' 등이다.
특히 김 대표는 5·18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 “5·18을 문민정부의 역사적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계승자라는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있느냐”며 “5·18을 수용하고 반(反)5·18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의 성격에 대해서는 “민생 개헌, 국민 통합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 논의를 권력구조 개편에만 한정하지 않고 기본권과 사회적 권리 확대까지 포괄하겠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향후 국정 방향으로 “민생 성공, 국정 성공, 개헌 성공, 국민통합 성공, 연속집권 성공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정 성공과 연속집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통합 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헌 추진을 각각 계승·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가도 국민도 민주 세력도 당도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더 단단히 뭉쳐야 할 때”라며 “대통령과 정부를 도와달라. 당도 전력투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