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민 눈높이’ 강조 이튿날
김승원 자진 사퇴… 靑선 “결정 존중”
성추행 등 탄원서 전달 의혹엔 함구
국정 운영 동력 회복할 보완책 고심

취임 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지지율 속에서 국정 쇄신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인사 문제에서 깊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고 인사 시스템 재점검을 약속한 이튿날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물러나면서 임명 강행에 따른 부담은 덜었다. 하지만 2기 개각에서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 낙마가 나오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역량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후속 인선과 검증체계 보완을 통해 쇄신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는 김 전 후보자의 사퇴에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자도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대통령님 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하루 전 기자회견에서 김 전 후보자 거취에 대해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며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사 논란에는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해보려 한다”고 했다.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들도 있고, 우리가 판단한 것과 다른 판단들이 제기되기도 한다”며 “그런 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라고도 했다.

청와대는 앞서 인사 논란이 반복되자 인사수석을 신설하는 등 검증체계를 보완했다. 그러나 후보자 발굴과 추천, 사전 검증, 최종 판단을 거치는 과정에서 논란이 반복되면서 어느 단계에서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는지를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지명 이후 과거 언행과 이해충돌 가능성, 주변 관계 등을 둘러싼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만큼 검증 항목과 교차 검증 방식의 실효성도 점검 대상으로 꼽힌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자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전 후보자의 사퇴로 당장의 인사 부담은 줄었지만 검증 논란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전직 보좌진의 추가 의혹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탄원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혹 제기나 제보에 불과한 만큼 사퇴의 결정적 변수가 됐다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특히 현역 의원 출신 후보자는 청문 문턱을 넘기 쉽다는 이른바 ‘현역 의원 불패’ 공식도 2기 개각에서 용·김 전 후보자가 잇따라 물러나며 다시 깨졌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법무부와 성평등부 장관 후속 인선에서 같은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됐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7%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는 56%로 가장 높았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인사가 16%로 부동산 정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