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교부재원 우선 보장, 지방발전기금 분리 촉구

경북 22개 시·군수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지방교부세 개편과 관련, 지방 재정 자율성 침해가 우려된다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북시장군수협의회(회장 주낙영 경주시장·사진)는 21일 입장문에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금 조성 과정에서 법정 지방교부세로 배분해야 할 내국세 재원까지 중앙정부 기금으로 편입하는 방식은 지방재정 자율성과 생존 기반을 흔드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 증가분에 연동돼 배분되는 지방교부세는 국민 삶과 직결된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로 확정된 지방 자주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 재원 적립 방식이 적용되면 전국적으로 약 30조5000억원, 경북 22개 시·군에는 약 4조5000억원 규모 보통교부세 감소가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정부는 기금 내에 15조3000억원 규모 '지방계정'을 둬 지역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하지만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는데다 지방계정은 재원 결정권과 성격 측면에서도 지방교부세와 다르다"며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 법정 재원을 우선 배분한 후 잔여 국세 재원을 활용해 중앙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개편할 때는 지방정부를 국정 당사자로 인정해 사전 협의와 동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기금 내 지방 관련 재원은 지방의 자율적 결정권이 보장되는 별도 '지방발전기금'으로 분리해 지방 대표 협의체가 주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