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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반발과 법원 심사로 현장조사가 지연된 것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공정위 조사가 무력화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이 받고 있는 혐의인)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경제적 약자의 최후의 보루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9~24일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불응했고, 법원에 공정위 현장조사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인쇄용지,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가 내린 가격재결정명령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그는 “가격재결정명령을 통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격재결정과 경쟁 회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가격재결정명령이 어떤 회복할 수 없는 침해를 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방위산업 분야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개선 방침도 밝혔다. 주 위원장은 “그동안 국가 안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돼 있던 방위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제도로 소수의 지정업체가 특정 방산물자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와 관련 특정 품목을 방산물자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 절차를 강화하고, 방산물자 시장에 신규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방산분야에 공정한 경쟁의 룰을 확신시킴으로써 연구개발(R&D) 혁신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