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50만호 이상 늘린다. 취약계층 중심의 기존 공공임대 체계를 넘어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도 새로 도입해 19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안정플랜’을 마련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공적주택을 연평균 약 24만호씩 총 119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물량 중 77%에 해당하는 92만호는 주거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배정한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 약 15만호(수도권 약 10만호)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적주택 119만호는 2024년 기준 전체 임차가구 871만7000가구의 약 13.6%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입주 가능한 주택이 늘어나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임대는 공공택지 등에 짓는 건설임대 35만호를 비롯해 도심에서 비교적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 31만호,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한 전세임대 23만호 등으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193만1000호에서 2030년 250만호 이상으로 확대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21만호를 포함 총 24만호의 공공분양도 공급한다.
보편형 공공임대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역세권과 도심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5000호, 매입형 1만8000호 등 총 19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공공임대보다 넓은 면적과 개선된 구조·마감재를 적용해 주택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생애 주기에 맞춘 금융 및 주거비 지원 강화 및 신혼?양육 가구를 위한 공적주택 공급 등도 이뤄진다.
아울러 국토부는 경기 고양시 대곡동과 의왕시 오전·왕곡 일원에 총 2만3000호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두 지구는 2024년 11월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주민 의견 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약 199만4000㎡ 규모로 9400호가, 의왕오전왕곡지구는 약 189만6000㎡ 규모에 1만4000호가 조성된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029년 첫 주택 사업에 착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