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규모가 이미 지난해 연간 발행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 규모와 함께 금리까지 크게 상승하며 주금공의 자금조달 부담도 커지고 있다. MBS는 보금자리론 등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금조달 수단이라는 점에서 서민·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모습. 연합뉴스

◆작년 발행액 이미 초과…치솟는 조달금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MBS 발행액은 총 12조33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발행액인 10조6548억원보다 1조6326억원 많은 규모로,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발행액을 15.3% 넘어섰다. MBS는 은행 등이 주택 구입자에게 대출해 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 주금공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이다.

조달금리도 크게 뛰었다. 지난달 기준 5년물 평균 발행금리는 4.05%로 지난해 2.92% 대비 1.13%포인트 상승했다. 10년물도 3.29%에서 4.46%로 1.17%포인트 올랐다. 1년물은 2.63%에서 3.38%, 2년물은 2.70%에서 3.69%, 3년물은 2.76%에서 3.84%, 7년물은 3.15%에서 4.25%로 일제히 상승했다. 20년물 역시 지난해 3.48%에서 올해 4.58%, 30년물은 3.33%에서 4.56%로 올랐다.

시장금리 대비 MBS 발행 과정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스프레드도 장기물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10년물 발행 스프레드는 지난해 40.1bp(1bp=0.01%포인트)에서 지난달 64.1bp, 20년물은 62.2bp에서 72.5bp, 30년물은 55.9bp에서 77.0bp로 증가했다. 특히 30년물 스프레드는 1년 사이 21.1bp 확대됐다.

◆커지는 조달비용에 보금자리론 대출금리 연쇄 인상

문제는 MBS 발행 여건 악화가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주금공은 MBS 발행으로 장기저리 자금을 조달해 대출 재원을 마련한다. 주금공의 자금조달 비용이 커지면 정책모기지 금리가 올라 서민·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실제로 주금공은 올해 1월 0.25%포인트, 2월 0.15%포인트, 4월 0.30%포인트, 5월 0.25%포인트, 7월 0.30%포인트 등 다섯 차례 연속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MBS 발행량은 늘어나는데 금리와 스프레드까지 동시에 상승하면 주금공의 자금 조달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주금공은 조달비용 증가가 정책모기지 금리와 서민·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발행구조와 자금조달 전략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쿠팡 현장조사 불응 매우 유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반발과 법원 심사로 현장조사가 지연된 것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공정위 조사가 무력화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이 받고 있는 혐의인)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경제적 약자의 최후의 보루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9~24일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불응했고, 법원에 공정위 현장조사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방산 규제 개선 추진도

주 위원장은 인쇄용지,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가 내린 가격재결정명령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그는 “가격재결정명령을 통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격재결정과 경쟁 회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가격재결정명령이 어떤 회복할 수 없는 침해를 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방위산업 분야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개선 방침도 밝혔다. 주 위원장은 “그동안 국가 안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돼 있던 방위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제도로 소수의 지정업체가 특정 방산물자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와 관련 특정 품목을 방산물자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 절차를 강화하고, 방산물자 시장에 신규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방산분야에 공정한 경쟁의 룰을 확신시킴으로써 연구개발(R&D) 혁신을 유도하겠다”면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