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문지석 등 현직 검사 80명
특례임용 신청, 정원의 68% 수준

공수처 2027년 예산 206억… 30% ↓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관 임용 예정자로 현직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 212명을 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예산은 올해보다 30%가량 줄어든 약 207억원으로 편성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5급 이상 수사관 임용 예정자로 통보받은 인원은 현직 검사 80명, 검찰 일반직 공무원 132명가량이다.

21일 대구 남구 대명동 한 고층빌딩 외벽에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간판이 설치되고 있다. 뉴스1

검찰 내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을 비롯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수원고검 검사와 신준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1부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을 지낸 이춘 부천지청장도 이름을 올렸다. 김건희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4명과 채해병 특검 파견 검사 2명, 2차 종합특검 파견 검사 1명,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단 파견 검사 2명도 포함됐다.

다만 인력 수급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태다. 중수청 1·2차 특례임용 총 신청자는 총 1962명으로, 전체 정원의 68.3%에 불과하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달 말까지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특례 임용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청일에 맞춰 순차적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특례임용으로 채우지 못한 인력은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 공고를 통해 충원할 예정이다.

공수처의 ‘2027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공수처 예산은 206억7700만원이다. 올해 296억9500만원과 비교하면 90억1800만원(30.4%) 감소했다. 예산 감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고도화와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 등 대규모 정보화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데 따른 것이다. 반면 범죄정보 수집·관리와 전문 수사역량 강화 등을 위한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예산은 15억1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9400만원(6.7%)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