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 공론화를 추진한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신규 원전 반영 여부를 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앞으로 약 3개월간 원전 공론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원전공론화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부는 “단순히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을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여러 대안 중 하나로서의 원전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전기본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공론화 절차를 공정하게 이끌 수 있는 중립적 인사로 위촉한다는 방침이다.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별 유관기관·단체 추천을 받아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로 위촉한다.

원전 분야 전문가는 별도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원전과 전력수급 등 공론화 과정에 필요한 전문정보를 제공한다. 

공론화는 대표성 있는 국민들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한다. 시민참여단에게 충분한 학습과 토론 기회를 제공하는 숙의토론 방식으로 추진한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도 병행한다. 

공론화위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기후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기후부는 공론화 결과와 전력수급·계통 등 전문적 검토를 종합해 전기본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