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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서울 공공분양주택에서도 당첨자들이 분양가의 절반 이상을 대출 등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주택조차 수억원대 대출 없이는 마련하기 어려워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에서 공급된 공공분양 4건 가운데 민간참여주택을 제외한 일반분양 3건의 당첨자 자기자본 비율은 모두 50%를 밑돌았다. 대출 의존도가 그만큼 높았다는 의미다. 자기자본 비율이 가장 높았던 서울 동작구 수방사아파트도 49.84%에 그쳤다.
2024년 본청약을 진행한 수방사아파트는 총 556가구 중 263가구가 공공분양으로 공급됐다. 일반공급 22가구 모집에는 2만5253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1147.9대 1에 달했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로또 청약’으로 불렸지만 당첨자들도 평균 5억원 가까운 빚을 내야 했다.
수방사아파트 본청약 분양가는 9억5327만원이었고 당첨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4억8512만원이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주택담보대출 43.18%, 신용대출 1.03%, 기타 차입·대출 5.95%로 전체 분양대금의 평균 50.16%를 대출로 마련했다. 예금·현금은 24.00%, 주식·채권 3.26%, 증여·상속 5.50%, 부동산 처분은 17.08%였다.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신혼희망타운은 대출 의존도가 더 높았다. 최근 5년간 서울 일반분양 가운데 분양가가 가장 낮았던 노원구 공릉신혼희망타운은 대표 평형 기준층 가격이 6억1340만원이었지만 자기자본비율은 37.45%에 그쳤다. 분양가의 62.55%를 대출로 조달한 셈이다. 영등포구 대방신혼희망타운도 분양가 7억6999만원에 자기자본 비율이 41.29%였다.
부 의원은 “공공분양 당첨자조차 분양가의 절반 이상을 대출로 충당해야 하는 현실은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자금조달 장벽”이라며 “공공분양이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