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미사일총국 신형무기 시험 참관 (서울=연합뉴스) 북한 미사일총국이 지난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무기체계기술고도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신형무기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6.9.22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e-mail]/2026-09-22 09:29:43/ <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삼아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며 북핵 동결을 전제로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북) 제재와 북한 추가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도 했다. ‘비핵화’ 대신 ‘핵동결’을 전제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는 제안은 북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비핵화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지 말고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핵 동결부터 시작하자는 취지로 읽힌다. 지난해 이 대통령이 제시한 핵동결, 핵감축, 핵폐기로 이어진 비핵화 3단계 목표와 이에 근거한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의 연장선이다. 이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에 만날 것”이라면서 북핵 보유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과도 맥이 닿아 있다. 물론 북핵 능력이 30여년 동안 고도화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앞세운 접근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대북 협상에서 숱한 실패를 경험한 것을 고려하면 핵 보유를 용인한다고 협상의 문이 쉽게 열릴지는 미지수다. 군비통제 협상도 북·미가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고 합의 이행을 검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성과를 내기 쉬운 방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최근 더욱 완고해진 북측 자세로 보면 정부가 구상하는 핵 동결 및 단계적 접근조차 현실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미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남북 대화를 외면한 채 핵 억제력 강화 노선을 이어가고 있지 않은가. 이날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무기’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핵무기를 평생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우리로선 북핵 인정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북핵의 최우선 피해자인 만큼 비핵화 외교를 결코 포기해선 안 되는 이유다. 그나마 이날 한국·미국·일본 외교 수장이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건 다행이다. 현 정세에 대한 냉정한 판단과 대북 협상의 역사에 기초해 보다 정교하고 신중한 대북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