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AP 인터뷰서 밝혀

핵동결 후 감축·폐기 단계적 접근
“비핵화 목표론 아무것도 성취 못해
北, 年 10∼20개 핵무기 생산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제재와 추가적인 북한의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며 대북 제재 완화와 북한의 추가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완전한 비핵화를 당장 요구하기보다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먼저 멈춘 뒤 감축과 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삼는다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이 보장될 뿐”이라며 핵 프로그램 동결을 먼저 확보한 뒤 신뢰를 쌓고 핵 감축과 비핵화로 이어가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이 계속 커지는 상황을 방치할 경우 핵·미사일 수출 위험까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매년 10∼20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이미 생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국의 생존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확보했다고 판단되면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출하려는 유혹에 빠질 것”이라며 “그때는 정말 위험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인터뷰에서도 단계적 비핵화 구상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먼저 차를 세워야 한다”면서 “중단·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법은 북핵 문제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완벽한 비핵화가 한 번에 달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다”며 “그 사이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고도화돼 위협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현실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 외에 북한의 추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멈출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