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충돌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둘러싼 헌법기관 간 권한 대립으로 번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양측의 접점도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이날 청와대와 대법원 모습.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충돌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둘러싼 헌법기관 간 권한 대립으로 번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양측의 접점도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이날 청와대와 대법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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