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세제 혜택에도 폭리…과징금은 매출의 12% 불과"
"식품 카르텔 전수조사·지원 배제 등 징벌적 제재해야"

설탕과 밀가루 등 필수 먹거리 시장에서 식품 대기업들이 올해에만 15조원에 육박하는 담합을 저지르고도 과징금은 매출의 12%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적발된 식품업체 담합 5건의 관련 총매출액은 14조9천866억원에 달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설탕 판매대. 연합뉴스

반면 공정위가 이들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조8천178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부과율은 12.1%에 불과했다.

사건별로는 밥상 기초 원재료인 설탕·밀가루·전분당 3대 가공 소재 분야에 담합이 집중됐다.

대상과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의 전분 및 전분당 담합 규모가 6조524억원(과징금 7천476억원)으로 가장 컸다.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 등 7개사의 밀가루 담합은 5조6천899억원(과징금 6천710억원),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사의 설탕 담합은 3조1천951억원(과징금 3천960억원) 규모에 이르렀다.

이마트 브랜드육(88억원)과 일반육(403억원) 구매 입찰 등 돼지고기 시장에서도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정부는 그동안 물가 안정을 내세워 원당과 소맥, 옥수수 등 주요 원재료 수입 시 할당관세 0%를 적용하며 막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식품 대기업들은 원가 절감 혜택을 챙기면서도 제품 가격을 낮추기는커녕 독과점 담합 카르텔을 형성해 폭리를 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솜방망이 처벌 탓에 과징금이 사실상 '담합 면허세'로 변질했다는 비판도 거세다.

윤 의원은 "불법 담합으로 얻은 부당 매출의 12%만 과징금으로 내면 그만인 기형적 구조 탓에 담합이 반복되고 있다"며 "식품 유통 카르텔 전수조사와 불법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배제 등 징벌적 행정제재를 포함한 근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