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교육비 2025년比 2.7% 감소
세종 4125만원 최다, 서울 꼴찌
“과밀 학급·국공립 편중도 문제”

특수교육 대상자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1인당 재정지원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예산 지원 격차도 큰 데다, 과밀학급 문제와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기피 현상까지 더해져 특수교육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특수교육 주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 시·도 및 국립 특수학교·학급의 특수교육 예산은 총 4조1062억원으로 지난해(4조1004억원)보다 약 58억원 늘었다.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지난해 12만735명에서 올해 12만4195명으로 2.9%(3460명) 증가하면서 학생 1인당 특수교육비는 지난해 3396만원에서 올해 3306만원으로 약 90만원(2.7%) 감소했다.

지역별 재정지원 수준의 편차도 뚜렷했다. 올해 시·도교육청별 1인당 특수교육비를 살펴보면, 세종이 4125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3953만원), 강원(3920만원), 충남(3916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은 2662만원, 경기는 2779만원에 불과해 가장 높은 세종과 비교했을 때 1400만원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전국 특수교육 대상자 중 37.68%가 서울(1만5082명)·경기(3만1718명)에 밀집해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재정지원이 오히려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과밀학급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른 학급당 학생 수 기준(유 4명, 초·중 6명, 고 7명)을 초과한 학급 비율은 지난해 9.4%에서 올해 7.8%로 소폭 감소했지만, 전국적으로 1540개에 달한다. 특히 경기 지역 과밀학급 수는 지난해 722개(15.6%)에서 올해 764개(15.9%)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늘었다.

특수교육의 국·공립 편중 현상도 문제로 지적된다. 올해 일반학교 내 설치된 특수학급 1만5426개 중 국·공립학교 설치 비율이 97.7%(1만5070개)를 차지한 반면, 사립학교는 2.3%(356개)에 그쳤다. 학교급별로 사립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율은 초등 0.1%, 중학 3.9%, 고등 9.7%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된 학교는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하지만, 일부 사립학교가 인프라 구축 등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설치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해 강제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백승아 의원은 “특수교육 여건 개선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정책과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교육당국은 지역별 격차와 현장의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줄여 모든 특수교육대상자가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