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대표 “曺, 이제 국민이 지킨다”
정점식 “李, 대법원장 제청권 유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두고 여권이 사퇴 요구와 대법원 앞 규탄대회 등 압박 수위를 높이자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위한 대법관 쇼핑을 멈추라”며 강하게 맞섰다. 장동혁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이제 국민이 지킨다”고 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대법관 공백 장기화를 문제 삼은 데 대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역공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대법원 앞 기자회견을 거론하며 “어떻게든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싶은 모양”이라며 “어림없는 일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제 국민이 지킨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다고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을 수 없다”며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이재명 탄핵’이다. 국민이 이 정권을 끝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여권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 등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 원내대표는 “경찰청장은 21개월째, 검찰총장은 14개월째 공석”이라며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이 대법관 공백을 운운할 자격이 있나”라고 했다. 새 형사사법시스템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과 중대범죄수사청장까지 공석인 점도 거론하며 “4대 기관 수장의 전원 공석 상태에서 개문발차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본인이 원하는 판사를 제청하라고 무리하게 강요해왔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동”이라며 “조속히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헌법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줬지 원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대법관을 골라 받을 권한을 주지 않았다”며 “대통령 마음에 드는 후보를 내놓으라는 뜻이라면 견제가 아니라 ‘대법관 쇼핑’”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법관 제청 관여를 “형사 피고인으로서 제척 사유이자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하며 “불개입 선언 전까지 일체의 대법관 제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여태까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이렇게 짓밟힌 적이 없다”며 국회 동의 절차 진행을 요구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청와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를 겨냥해 “망신당하지 말고 꿈 깨십시오”라고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