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호주가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한 데 이어 영국과 유럽연합(EU)도 연령 제한을 추진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이 미성년자 SNS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스마트폰 대신 어린이용 스마트워치를 선택하는 부모가 늘고 있으나 스마트워치 자체에 위챗 등 SNS 기능이 탑재돼 규제 회피 논란이 일고 있다.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2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13세 미만의 SNS 계정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키즈법’을 제안했다. 13∼14세에게는 부모가 감독하는 계정만 허용하고, 15세부터 독립적으로 계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시행을 위해서는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제 대상은 이용자의 나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플랫폼이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고, 콘텐츠를 끝없이 내려보게 하는 ‘무한 스크롤’ 등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기능도 제한하도록 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AI) 동반자와 챗봇 기능은 기본적으로 꺼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호주는 지난해 12월10일부터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제한하고 있다. 호주 온라인안전국에 따르면 시행 직후인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해당 연령대 이용자의 계정 약 470만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됐다. SNS 업체들이 미성년자의 계정 개설과 유지를 막도록 한 조치다. 다만 이는 차단된 계정 수로, 같은 수의 어린이가 SNS 이용을 중단했다는 뜻은 아니다.

영국 정부도 지난 6월 SNS 업체가 16세 미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미성년자의 SNS 이용 연령과 사용 시간 제한 등을 검토했으며, 청소년이 있는 300가구를 대상으로 SNS 이용 금지와 시간 제한, 야간 이용 제한 등을 시험하는 방안도 내놨다.

프랑스에서는 규제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의회가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헌법위원회는 지난 8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플랫폼의 위험성이나 이용자의 나이, 부모의 판단 등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모든 이용자에게 나이 확인을 요구하는 데 따른 사생활 침해 문제도 지적됐다.

각국이 SNS 이용 연령을 늦추려는 가운데 부모들은 자녀와 연락하면서도 인터넷 이용을 관리할 수 있는 기기를 찾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에서 스마트폰 대신 어린이용 스마트워치를 사주는 부모가 많다고 보도했다. WSJ가 인용한 중국 관영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5∼12세 어린이 약 3명 중 1명이 어린이용 스마트워치를 갖고 있으며, 도시 지역에서는 보유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

EU·호주·영국 등이 미성년자 SNS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 부모들이 스마트폰 대신 선택한 어린이용 스마트워치에도 SNS 기능이 탑재돼 규제 우회 논란이 일고 있다.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중국 브랜드 ‘샤오톈차이’의 스마트워치는 유심 카드를 넣어 통화와 영상통화를 할 수 있다. 부모가 돈을 충전하면 아이가 결제에 사용할 수도 있다. 일부 모델에는 아이가 건물의 몇 층에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위치 추적 기능이 탑재됐다. 부모는 아이의 연락처와 이용 가능한 앱·게임 등을 관리할 수 있다.

매체가 만난 상하이의 한 부부는 아들이 유치원에서 처음 현장학습을 갈 때 길을 잃을까 걱정돼 스마트워치를 샀다. 당시 현장학습에는 전자기기를 가져갈 수 없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넣어 보냈다. 현재 8세인 아들은 밖에 놀러 나갈 때마다 시계를 찬다. 아버지는 “시계가 없다면 무척 걱정될 것”이라며 “항상 아이를 눈앞에 두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스마트워치에도 SNS 기능이 들어 있다. 샤오톈차이 시계를 찬 아이들은 서로 시계를 맞대 친구를 추가하고, 자체 SNS에서 대화하거나 게시물을 올릴 수 있다. 친구의 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것도 가능하다. 애플이나 샤오미, 화웨이 등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워치 이용자는 이 SNS에 참여할 수 없다. 자녀가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같은 브랜드 제품을 사줄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부모도 있다고 WSJ는 전했다.

WSJ가 만난 9세 어린이는 시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능으로 채팅과 카메라를 꼽았다. 이 어린이는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친구를 계속 추가할 수 있어 정말 재미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다른 학부모들과의 단체 대화방에서 제품 이야기를 듣고 위챗에 올라온 영상을 본 뒤 시계를 사줬다고 설명했다.

중국 관영매체와 SNS에서는 어린이용 스마트워치가 중독을 유발하고 또래 관계에 대한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교실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도 많다고 WSJ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