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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부부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동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두 번째 ‘옥중 추석 연휴’를 맞았다. 2년 전 추석 때만 해도 현직 대통령 부부로 영상을 통해 국민에게 한가위 인사를 전했던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각기 다른 구치소에서 명절을 나게 됐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각 구치소에서 특식이 제공되지 않는다. 연휴 기간 변호인 접견도 불가능하다.
24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석 연휴에도 송편을 비롯한 명절 음식 등이 특식으로 제공되지 않을 예정이다. 예산상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엔 구치소·교도소 등 수용시설의 장이 국경일이나 이에 준하는 날에 수용자들에게 특식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임의규정이라 특식 제공이 의무는 아니다.
연휴 기간 식사는 주 단위로 계획된 구치소별 식단에 맞춰 지급된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는 연휴 첫날인 이날 아침식사로 떡국과 김자반, 배추김치를 제공한다. 점심은 미역국, 고추잡채, 쌈무, 배추김치다. 저녁 메뉴는 근대 된장국, 소불고기, 배추김치다. 추석 당일인 25일 아침은 사골우거지국, 무말랭이 무침, 배추김치가 나온다. 점심은 묵은지 해장국, 달걀찜, 떠먹는 요쿠르트, 깍두기가 제공된다. 저녁은 참깨 옹심이국, 돼지 장조림, 배추김치다. 26일 아침에는 모닝빵과 잼, 옥수수 수프, 과일이, 점심엔 유부우동국과 제육덮밥, 배추김치가, 저녁엔 사골곰탕, 깻잎지 양념무침, 배추김치가 나온다.
김씨가 수감돼 있는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의 연휴 첫날 식단은 아침 쇠고기뭇국과 깻잎, 배추김치, 점심 순두부찌개와 미트볼, 콩나물무침, 배추김치, 저녁 사골얼갈이국, 고추잡채, 꽃빵, 배추김치다. 추석 당일에는 표고 어묵국과 무말랭이 무침, 배추김치가 아침으로, 청국장과 생선튀김, 비빔채소와 고추장, 무생채가 점심으로, 돼지고기 김치찌개, 달걀찜, 꽈리멸치볶음, 총각김치가 저녁으로 제공된다. 26일 아침은 모닝빵과 딸기잼, 우유, 치즈, 샐러드, 점심은 미소국과 카레, 과일푸딩, 총각김치, 저녁은 미역국과 어묵고추장볶음, 연근조림, 배추김치다. 구치소 수용자의 한 끼 식사 단가는 1733원(지난해 기준)이다.
연휴 기간에는 재판(공판기일)이 없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내내 구치소에 머무를 예정이다. 교정당국이 주말과 공휴일에는 수용자 접견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변호인 접견도 불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판은 연휴 이후 재개된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지난해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같은해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출범 후인 그해 7월,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에 의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됐다. 3대 특검팀에 이은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 기소 건까지 총 9개 재판 중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건을 제외한 8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가장 혐의가 중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연휴 이후 임박한 선고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으로, 다음달 7일 기일이 열린다. 이 사건 1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해 이른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과 관련한 세 가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구속됐다. 이 재판 항소심에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앞두고 있다. 김씨는 일명 ‘매관매직’ 의혹 사건 2심에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