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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한동훈 의원(부산 북갑)이 연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24일부터 국방부 앞에서 빠른 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고, 26일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유엔군사령부의 신속한 현장조사 요구를 거부했다면서 국방부가 오는 27일 사고의 합동 현장조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은 지난 26일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유엔군사령부의 신속한 현장조사 요구와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거부한 과정에 관한 것”을 설명하겠다며 이 같은 일정을 소개했다.
그는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이 지난 21일 사고 당일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다”며 “그 지시에 따라 22일 유엔사 군정위는 25사단을 방문해 자료와 보디캠 영상, 부상자들 인터뷰를 공유해줄 것과 현장 출입을 요청했다. 우리 군은 이 요청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유엔사는 신속한 현장 조사를 주장했지만 한국군의 반대로 인해추석 연휴가 끝난 오는 29일 합동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는 당초 29일 이전에는 현장 조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결정된 내용에 국민적 의혹과 분노가 쌓이니 결국 27일로 변경해 합동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현장 조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계속 변명하던데 납득이 가느냐”면서 “오늘부터 준비해 27일에 한다고 하는데, 그 준비를 21일부터 시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폭우가 내렸고 오늘로 사고 6일째가 지나고 있다. (현장 조사는) 오늘이든 내일이든 모레든 이미 너무 늦었다. 결국 이재명 정권이 북한 김정은 정권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판했다.
또 “유엔사의 구체적인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25사단장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방장관인지, 합참의장인지, 청와대 안보실인지, 이재명 대통령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이재명 정권은 소위 ‘가불기’(가드가 불가능한 기술)에 걸렸다. 6일간 폭우를 방치해놓고 증거가 부족해 원인 불명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정권은 죽는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군과 관련된 사고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었다면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채 해병 특검법고 관련해 말을 바꾼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 의원은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출마 때였던 2024년 6월,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다.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 대표 당선 이후엔 태도가 확 바뀌었다.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자신이 제시한 제3자 특검을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이 ‘한 번 해보자’며 우호적인 태도로 바뀌자 태도가 바뀐 것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제3자 특검안을 찬성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나 한 의원은 이를 거절했다. 그리고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터지기 전까지 한 의원이 주장한 제3자 특검안은 추진조차 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채 해병 사망사고 수사 외압 논란 당시 문제의 단톡방인 ‘멋쟁해병’의 내용을 알리는 공익제보자였던 김규현 변호사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채상병을 죽게 만든 임성근 전 해병대 사령관과 가장 가까운 인물은 한동훈이다”라면서 “300일 넘게 채 상병 특검을 틀어막은 한동훈이 어디서 감히 입을 놀리는가. 당신이나 지뢰밭에 들어가시라. 안전진단 없이 지금 즉시”라며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