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차주들이 오히려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사례가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16곳 중 11곳에서 대환대출 평균 금리가 일반 신규대출보다 높았으며, 신용대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확인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16개 은행 가운데 11곳의 대환대출 평균 금리가 일반 신규대출보다 높았다.
금리 격차가 가장 큰 곳은 iM뱅크였다. iM뱅크의 일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4.84%였지만 대환대출은 연 7.17%로 2.33%포인트(p) 높았다.
전북은행도 일반 신규대출 금리가 연 5.06%인 반면 대환대출은 연 5.59%로 0.53%p 높았다. 이어 제주은행(0.47%p), 부산은행(0.46%p), 수협은행(0.39%p), 우리은행(0.37%p), 광주은행(0.36%p) 순으로 격차가 컸다.
5대 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등 3곳에서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우리은행의 일반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4.34%였지만 대환대출은 연 4.71%로 0.37%p 높았다.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도 대환대출 금리가 일반 신규대출보다 각각 0.24%p, 0.18%p 높았다.
신용대출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비교 가능한 16개 은행 가운데 10곳(62.5%)에서 대환대출 평균 금리가 일반 신규대출을 웃돌았다.
광주은행은 일반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연 8.21%였지만 대환대출은 연 9.50%로 1.29%p 높아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토스뱅크는 연 6.13%에서 7.36%로 1.23%p, 부산은행은 연 5.56%에서 6.78%로 1.22%p 높았다.
하나은행도 일반 신용대출은 연 4.70%였지만 대환대출은 연 5.72%로 1.02%p 높았다. 5대 은행에서는 우리은행을 제외한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에서 대환대출 평균 금리가 더 높았다.
다만 일반 신규대출과 대환대출은 차주의 신용도와 담보 가치, 상품 구성 등이 달라 평균 금리를 단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제 대출을 갈아탄 차주의 금리 인하 여부와 은행별 평균 금리 차이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 의원은 “더 싼 금리를 찾아 대출을 갈아타도록 만든 제도인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 그 효과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금리 역전의 원인을 점검하고, 이 제도가 실제 차주의 이자 부담을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