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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과세수 50조원 넘어서나…연간 국세 ‘465.4조원+α’ 역대 최대 전망

반도체 호황 속에 정부의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5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조만간 발표하는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초과세수의 규모가 50조원을 넘어선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때 세입경정으로 늘려 잡은 세입을 넘어서는 규모다. 올해의 연간 세수가 465조4000억원으로 추경 기준 국세수입(415조4000억원)을 웃돈다는 것이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경우 올해 세수는 종전 역대 최대인 2022년의 395조9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국세수입(373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91조5000억원 넘게 많은 규모다. 

 

재경부가 7월까지 공개한 세입 실적에서도 증가 흐름은 뚜렷하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조4000억원 늘었다. 추경 예산 대비 진도율은 66.0%로, 최근 5년 기준 진도율인 63.5%보다 2.5%포인트 높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51조8000억원)가 4조4천000억원 늘었다. 성과상여금과 부동산 거래량 증가 덕에 소득세(89조3000억원)도 12조2000억원 증가했다. 민간 소비와 수입액이 증가하며 부가가치세도 8조1000억원 늘어난 69조4000억원이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작년 대비 348.5% 뛴 8조2000억원이 걷혔다. 코스피 거래대금과 연계되는 농어촌특별세 역시 182.5% 늘어난 1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어서려면 8∼12월에 191조4000억원 넘게 걷혀야 하는데,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이 8∼9월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전망이다. 7월까지 법인세 세수 실적은 51조8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 늘었지만, 12월 결산법인의 8∼9월 중간예납 실적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12월 결산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뒤 8월 말 신고하고, 세액이 1000만원을 넘기면 9월까지 두 달에 걸쳐 분납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146조7000억원, SK하이닉스 98조2000억원으로 총 245조원에 육박한 만큼, 이 중간예납이 전체 세수 실적을 크게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