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 따른 불편함에 죄송…연내 특별법 마련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비판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싸움이라도 벌이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정치적 선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에 이어 이제는 '실경작 집착'이라며 또 '집착' 타령을 한다"며 "정작 집착하고 있는 쪽은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전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제도의 허점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투기 목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바로잡되 고령이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은 실상을 충분히 살펴 합리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은 정책 내용보다 '집착', '때려잡기' 같은 자극적인 말부터 꺼냈다"며 "정치적 대립을 키우는 것은 서울시장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 시장의 공세를 반박하면서도 농지 전수조사 여파로 현장에서 빚어진 혼선에 대해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이고, 그 부분은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일각에서 떠드는 것처럼 국가가 농지 가격을 떨어뜨려서 전부 국유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듯이 음모론을 펴는 것은 사실에 맞지 않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권 의장은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명백한 투기적 행위가 아니라면 경미하거나 관행적인 위법 사태는 처분되지 않을 것"이라며 "연내 특별법을 만들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