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후 4개 항만공사 대상 공격 1168건… 2026년 8월 이미 2025년 전체 수준
중부·서해·동해·제주청 전담 정원 ‘0명’… 현장 배치 83명은 일반범죄 겸임
문금주 의원 “물류 마비 시 국가적 피해… 실질적 전담 수사 인력 확보 시급”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인 전국 주요 항만을 노린 사이버공격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전담해 수사해야 할 해양경찰청의 전문 인력은 전국을 통틀어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및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집계된 항만공사 대상 사이버공격 시도는 총 1168건으로 집계됐다.

문금주 의원. 국회의원실 제공

연도별로는 2021년 153건에서 2022년 251건으로 급증한 이후 매년 100~200건 안팎의 공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26년은 8월 기준 발생 건수만 이미 185건에 달해 지난 한 해 전체 발생량(188건)에 육박하는 등 최근 들어 위협 수위가 다시 높아지는 양상이다.

항만 물류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침해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선박 입출항 차단 및 물류 마비 등 국가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고도화된 침해 경로 추적과 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수사 인프라 구축이 필수 과제로 꼽힌다.

하지만 관할 기관인 해양경찰청의 수사 대응 역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해경 내 사이버수사 전담 인력은 본청 3명, 남해지방해양경찰청 5명 등 총 8명이 전부다. 전담 조직이 신설된 이후 인력과 조직 확충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되풀이했다.

지방청별 불균형도 심각하다. 중부·서해·동해·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 4개 지방청은 사이버수사 전담 정원이 아예 ‘0명’인 실정이다. 해경 측은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수사과 등에 83명의 사이버수사 인력을 배치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으나, 이들 모두 일반 형사 범죄 수사를 병행하는 ‘겸임 인력’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항만공사들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항만 공기업 정보보호 협의회’를 구성해 자체 방어 체계를 가동하고 있지만 실제 침해 사고 발생 시 법적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 세력을 추적하는 국가 사법 기관의 수사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금주 의원은 “전담 수사 인력이 일반 업무를 병행하는 구조에서는 실제 사이버 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치밀한 초기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방청별 수사 수요와 업무 부하를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되는 항만 사이버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 확보 및 배치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