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靑, 김지용 임명 절차 재개 기류…범여권 檢개혁 강경파와의 갈등 안고 가나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재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가 김 후보자 인선에 반발하고 있지만, 추가 검증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별다른 결격 사유가 나오지 않고 있는 만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는 수순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연합뉴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연합뉴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세부 검증에서 따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곧 국회로 송부될 것으로 보는 기류도 감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후보자로 제청한 뒤 3주라는 시간이 흘렀고, 중수청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대통령으로서도 더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여론 추이를 살펴본 뒤 판단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은 임명 절차의 한 단계인 만큼, 추가적인 검증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경력과 자질 등을 여야가 함께 살펴보며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 후보자 임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경우 터져 나올 범여권 강경파의 반발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김 후보자를 ‘밀정’과 나치 전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에 빗대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도 김 후보자 임명 철회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를 언급하면서 “‘검찰개혁을 한다면서 결국 검찰 출신들이 핵심을 차지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발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 절차 재개 시 강경파와의 갈등을 일부 안고 가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 이 대통령은 여권 내홍을 수습하고 진영 내부 결속을 다지는 일에 힘을 쏟는 동시에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발은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개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멕시코 현지 동포간담회에서 과거 국가보안법 독소 조항 제거가 강경파의 전면 폐지 주장으로 무산됐던 전례를 거론하며 “지금도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진다. 뭔가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 과한 주장을 한다”며 “선명해서 멋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저항도, 반발도 최소화하고 실효적·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