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정책간담회…정근식 "교육계뿐 아닌 노동계 문제라는 데 공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앞두고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교부금 개편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교육계와 민주노총은 앞으로 교부금 문제에 함께 대응하기로 하고 '교육재정 사수 100만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경수(오른쪽) 민주노총 위원장이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반대 및 교육자치·교육재정 위기 대응 민주노총-서울시교육청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교부금 개편에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위원장은 "막대한 세수가 추가로 들어오는 지금이 그간 교육 현장에서 예산 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학생 수가 줄어든다면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정부는 숫자놀음으로 예산을 줄이고 교부금 제도까지 개정하겠다고 한다. 이는 강탈 수준"이라면서 "기존 지방교육재정에 더해 미래대응기금에서 추가지원을 해도 모자랄 상황에 예산을 줄이면서 오히려 늘어난다고 잡아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근식(왼쪽)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반대 및 교육자치·교육재정 위기 대응 민주노총-서울시교육청 정책간담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이어 "지방교육예산을 유지하고 추가 재원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지방교육재정을 지켜내고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교육청에 와서 간담회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그만큼 교부금 개편을 둘러싸고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주노총이 서울시 교육청 측에 교부금 개편 반대 의견을 전달하면서 성사됐다.

정 교육감은 "교육계와 노동계는 분리된 게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교부금 개편 문제는 교육계뿐 아니라 노동계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정근식(왼쪽)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반대 및 교육자치·교육재정 위기 대응 민주노총-서울시교육청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정인용 교육공무직본부장,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도 간담회에 참석해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본부장은 "학교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차별에 박탈감을 느끼는 환경에서 어떻게 온전한 교육복지가 가능하느냐"면서 "단 5일간의 입법예고와 형식적 공청회로 추진한 이번 졸속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서비스노동자들은 아이를 학원에 보낼 여유도, 일찍 퇴근해 아이를 챙길 여유도 넉넉지 않다"며 "이런 가정에서 학교 급식 한 끼와 방과 후 돌봄교실은 생활을 지탱하는 기둥"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와 민주노총은 현행 교부금 제도 유지를 위해 교육계와 함께 집단 대응을 전개할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정부와 교육주체,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의 간담회, 국회 상임위와의 논의 자리 등을 통해 정부가 충분한 숙의·논의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부금 반대 100만 서명 운동으로 국민들에게 이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고 있다. 서명 운동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