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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에 3000억원 넘게 투입한 인프라 확충에도 항공 좌석난이 심화했다는 지적이다.
28일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제주공항의 단기 인프라 확충 1단계 사업(2015~2019년)으로 총 3003억원을 투입했지만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인 슬롯은 7년째 35회로 묶였다.
국토부는 2019년까지 슬롯을 40회로 늘리기 위해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신속히 빠져나갈 수 있는 고속탈출 유도로를 3곳에서 6곳으로 늘렸고, 2곳의 이륙대기구역을 신설했다. 또 주기장은 기존 36곳에서 43곳으로 확대했다.
시설 용량으로는 제주공항의 슬롯을 40회로 확장할 수 있지만, 정부는 항공 안전을 이유로 35회를 유지하고 있다.
문 의원은 “3003억원을 투입한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 확충사업이 실제 항공편과 좌석 공급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사후 영향평가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의 현원은 정원보다 7명이 부족해 확충사업 효과와 후속 투자 필요성, 관제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관광협회는 올해 하계 스케줄이 결정된 후 9월 초까지 제주노선 공급 좌석이 지난해 동기 대비 약 35만9000석 줄었다면서 운항편수 회복과 항공기 대형화를 통한 좌석 공급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다.
협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으로 독점 구조가 굳어지면 대형기 투입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며 경쟁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 4월 30일 시행한 ‘2026년 하계 국내선 슬롯 운영계획’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국내선 항공편을 운항하지 않더라도 해당 비운항편을 슬롯 배분을 위한 운항실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통상 항공사는 배정받은 운항시각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거나 5주 이상 연속으로 운항하지 않으면 다음 해 같은 시즌 슬롯을 우선 배분받는 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정해진 기간의 비운항편에 한해 이러한 불이익의 예외를 적용한 것이다.
국토부는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로 항공사들이 운항편 조정을 요청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지만 하계 성수기는 적용 기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치 결정 이전인 4월에도 감편이 많았고 9월에는 현재까지 감편이 거의 없는 만큼 이번 조치가 제주노선 감편을 늘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
그러나 문 의원은 국토부 설명과 별개로 항공사별 제주노선 배정편, 실제 운항편, 비운항편과 운항실적 인정 현황 등을 점검해 공급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계획이다.
문 의원은 “정부 설명이 맞는지 운항자료로 검증하고 제주노선 좌석을 실제로 늘릴 방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