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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KDB산업은행이 직원들에게 제공한 주택구입목적 사내대출 증가폭이 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에서 실행된 주택구입목적 사내대출은 0건이고,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역시 감소세라는 점에서 산업은행이 사내대출이라는 규제 우회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산업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산업은행의 사내대출 잔액은 480억3200만원으로 지난해 말(445억2200만원)보다 35억1000만원 증가했다. 8개월 만에 7.88%가량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사내대출 이용 인원도 1453명으로 지난해 말(1390명)보다 4.53% 증가했다.
이 중 주택구입자금은 85억2100만원으로 지난해 말(60억2700만원)보다 41.38%로 껑충 뛰었다. 주택임차자금은 39억6400만원으로 지난해 말(47억1700만원)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사내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에 활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같은 기간 다른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 잔액과 건수 모두 0건이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주택담보대출 잔액 역시 지난 22일 기준 620조7710억원으로 지난달 말(621조2730억원)에서 이달 들어 5020억원 줄었다. 정부 기조에 따라 전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줄고 있음에도 모범을 보여야 할 국책은행이 거꾸로 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와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을 경고해 왔지만 국책은행 내부 대출에 대해서는 얼마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올해 6월 가계부채 대책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사내대출에 대해 DSR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