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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태경 전 의원이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 혜택을 모두 없애야 한다”고 28일 주장했다.
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아시안게임 야구, 공정한 승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의원 시절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던 그는 “예체능계 군 혜택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중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 특혜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하 전 의원은 5회 연속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야구를 언급하며 “전형적 불공정 승부”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프로선수들로 대표팀을 구성해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아마추어 수준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하 전 의원은 “우리는 군 혜택 때문에 아시안게임에 나오지만 다른 나라는 그런 혜택이 없다”며 “프로리그를 비우며 굳이 아시안게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 선수들에게만 병역 혜택이라는 별도의 유인이 존재하면서 국가별 대표팀 구성과 대회 참가 동기가 달라진다는 지적으로 풀이됐다.
그는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국가”라며 “이런 나라가 아시아 1등 한다고 군 혜택 주는 것도 우습다”고 했다. 이어 “세계 1등이면 몰라도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 특혜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 전 의원의 글은 그가 공유한 ‘한국 야구 AG 5연속 금메달…이겼는데 부끄러운 까닭’이라는 제목의 기사와도 맞물려 있다.
해당 기사는 한국 야구대표팀이 아시안게임 5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한 성과를 전하면서도, 대회 과정에서 사회인야구 선수들을 상대로 고전하는 등 경기력을 둘러싼 논란을 함께 다뤘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 혜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제도는 아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처음에는 예술요원 편입 대상이 ‘국제 규모 음악 경연대회 2회 이상 우승 또는 준우승’, 체육요원은 ‘올림픽·세계선수권·유니버시아드·아시안게임·아시아선수권 3위 이상, 한국체대 졸업성적 상위 10% 이내’로 폭이 넓은 편이었다.
아시안게임 기준이 현재와 같은 1위로 바뀐 것은 1990년이다.
현재는 예술 분야에서는 35개 대회 95개 부문, 체육은 올림픽 3위 이상과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게만 병역 특례가 주어진다.
하 전 의원은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대표팀의 금메달 획득 후 일부 선수가 특혜 논란에 휩싸이자, SNS에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다 같이 박수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