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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9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이 확실시되는 만큼 정부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DMZ 지뢰 폭발 사고 1차 합동 현장조사 결과에 대해 “예상했던 대로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가 사실상 확실하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 우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즉각 대응한 바 있다”며 “정부는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부터 즉시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사분계선(MDL) 경계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화살을 겨눴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정부가 만든 느슨한 안보 태세가 이번 사태와 같은 안보 참사를 유발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북 굴종 노선의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지원 예산 역시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도발과 협박을 일삼는 주적에게 언제까지 평화를 구걸하며 국민 혈세를 지원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제발 가짜 평화라는 망상에서 벗어나 북한의 지뢰가 터지는 엄혹한 현실부터 직시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뿐 아니라 상임위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도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상 근거가 없는 재제청 요구로 국회 임명 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무엇인지 대법원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물론 국민들은 진짜 이유를 다 알고 있다. 바로 재판 취소”라며 “임기 중에 총 22명의 대법관을 본인 입맛대로 임명해서 대법원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본인의 5개 재판을 없애겠다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