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도 마찬가지, 투기를 잡자는 것…국민에 잘 설명해줘야"
"무조건 '엄정 집행'은 취지 왜곡시켜"…주차단속에 빗대 말하기도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옛말에 가난한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불공정한 것은 못 견딘다는 말이 있다"며 정책 집행에 있어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할인 지원이 모든 시장에 적용되지 않고 약 300곳의 시장에만 적용되고 있어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해 200곳에서 300곳으로 늘린 것이고, 또 시장도 시스템을 준비해둬야 하는 면이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시스템 때문에 소수의 큰 대형시장에만 적용된다면 나머지 시장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나"라면서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정했겠지만, 현장에서는 '왜 우리 시장은 안되나'라며 억울해하는 일이 있을 것 같다"며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총량으로 해결을 하면 되긴 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공평하지 못하거나 들쭉날쭉하게 되면 불평과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농지조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며 국민들이 집행 과정을 공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놓고 토지를 사서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엉뚱한 용도로 쓰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을 잡자는 것이지, 나이 들어서 농사짓기 힘들어 옆집 사람에게 맡겨놓은 것을 단속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줘야 한다"며 "무조건 엄정하게 해버리면 취지가 왜곡돼 할 일을 못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제가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것이 주차 단속이다. 이를 규칙대로 엄정하게 단속하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데, 또 단속을 안 해도 살 수가 없다. 적당히 해야 하는데 '적당히'가 너무 어렵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행정이라는 게 손이 많이 간다. 신경을 좀 써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