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강원도지사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강원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우 지사는 "미래대응기금 설립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일반재원 성격인 지방미래성장지원금 지원 규모 확대와 기금 사업의 전액 국비 추진이 필요하다"며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강원도에 대한 당정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 강원도 제공

당정협의회에는 김민석 당대표를 비롯해 한병도 원내대표,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당∙정 주요인사와 우상호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12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운용방향과 지방교부세 개편 방향을 시∙도에 설명했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이에 대한 지자체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키로 했다. 기금 재원은 추가 세수를 활용하되 지방교부세 모수 조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선 지자체에서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다. 우 지사의 발언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박 장관은 지방정부의 우려를 불식하는 데 공을 들였다. 박 장관은 "재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모수를 조정하다 보니 시도지사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한다"며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 역시 지방정부의 걱정에 공감을 표하며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김 대표는 "현재 국세수입 증가분 전체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역 현안이 미래대응기금과 내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말씀을 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