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당정협의회서 “용인·평택·이천 등 현장의 헌신”…국비 지원 촉구
청년계정 13조 활용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전환 제안
불교부단체 배제 방지용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별도 배분 기준 신설 요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추진 중인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반도체 호황으로 창출된 추가 세수를 용인·평택·이천 등 핵심 생산 거점의 기반시설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했다.

추 지사는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금 운영 방안과 지방재정 제도 개선을 담은 도의 건의안을 전달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애초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재원으로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의 4대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기금이다. 내년도 추정 규모는 약 162조3000억원에 달한다.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회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왼쪽 네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추 지사는 성장동력계정 사업 선정 시 세수 창출 기여도와 국가전략산업 투자 규모, 기업 집적도를 필수 평가 요소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162조원 기금의 원천은 반도체 호황을 밤낮없이 일궈낸 용인, 평택, 이천 등 경기도 산업현장의 저력과 헌신에서 나온 것”이라며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력·용수·교통망과 정주 여건 구축에 막대한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국가전략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대폭 높이거나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 13조원에 달하는 청년계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며 도의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거주 요건을 충족한 만 24세 청년에게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처음으로 수당 형태로 시행했다.

추 지사는 전국 공통의 최소지원 기준을 마련해 지역 간 청년 지원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계정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리적 배분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기존 보통교부세 산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기금 배분 대상에서 또다시 제외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는 기본배분 30%, 균형발전 40%, 미래성장 수요 30%를 반영해 모든 지방정부에 일정 재원이 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신규 배분 방식을 제시했다.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회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광역단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아울러 추 지사는 광역지방정부의 근본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 국세인 법인세의 5%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 지방재정 구조 개혁 과제를 반복해 건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 김영진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정부 측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여했다. 추 지사를 비롯해 민주당 소속 12개 시·도지사도 참석해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과 대책을 논의했다.

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르고 미래 주역에게 든든한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국정운영의 상식이자 원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