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 기업 M&A 활성화나서
명단 11월 첫 공개 자정작용 유도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여부 평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저평가 기업 공개와 ‘베어허그’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등 자본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기업 승계를 앞두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오기형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오기형 특위위원장은 협의 뒤 “전체 기업의 약 60∼70%가 주가순자산비율(PBR) 1 이하”라며 저PBR 현상 해소를 위한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공시 강화와 인수·합병(M&A) 활성화, 기관투자자 주주권 행사를 함께 묶어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한국거래소는 저PBR 기업 명단을 공개해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네이밍 앤드 셰이밍’제도를 시행한다. 첫 기업 명단은 11월2일 공개할 예정이다. 특위는 저평가 기업의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베어허그’제도도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공개매수가 진행될 경우 인수 희망자가 조건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대상 기업 이사회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도록 해 일반 주주와 투자자의 판단을 돕는 방식이다. 이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도 추진한다. 특위는 연말 기관투자자와 연기금,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활동을 평가하고 내년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과 자금 배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활동이 미흡한 운용사에는 위탁 규모를 줄이고 적극적인 곳에는 늘리는 방식이 거론된다.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될 경우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부과하는 상속·증여세법 개편안도 논의를 이어간다. 오 위원장은 “10월에다양한 논의를 축적하고 11월 중 정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