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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29일 공소청 첫 인사가 발표되는 등 막바지 준비작업이 이어졌다. 검찰은 청사 안팎의 기존 검찰청 로고를 떼거나 지우는 등 개청 실무 준비작업도 벌였다. 분주한 모습 속에서도 수장 없이, 세부 준비사항 등이 확정되지 않은 채 형사사법체계의 대변혁을 맞는 검찰 구성원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개청 3일 전 확정된 직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일 시행되는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등을 공포했다.
직제안에 따르면 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이고, 차장검사와 사무국, 기획조정부, 형사부, 공공안전부, 중대범죄부, 공판송무부, 감찰부 등을 둔다. 대변인은 검찰총장 직속이며, 차장검사 직속으로는 인권정책관과 법과학기획관이 설치된다. 일선 청의 경우 기존 인지·직접수사 부서들이 폐지되고 중대범죄기소부 등이 신설된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심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를 둔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일에 맞춰 검사 192명의 전보 및 신규 보임 인사를 이날 단행했다. 기존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통합한 중대범죄부의 초대 부장은 박진성 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맡는다. 법무부 검찰국은 형사사법국으로 바뀌며 이응철 현 검찰국장이 초대 국장을 맡게 됐다.
각 광역공소청과 지방공소청 청장은 공석인 청을 제외하고는 현재 고검과 지검 검사장이 맡아 사실상 유임됐다. 다만 서울고검의 후신인 서울광역공소청 청장에는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 당분간 공석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검사 사직 인원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사직 처리된 검사는 99명이고,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가 80여명, 법관 임용 최종 후보에 오른 검사가 30여명 등으로 파악돼 검사 상당수가 이탈한 상태다. 검사 인력은 중수청 특례 임용에 따른 결원과 통상 결원 등 이유로 법정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검사정원법상 정원이 2292명인 점을 감안하면 19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명칭도 일괄 정비된다. 기존 검찰공무원은 공소청 공무원으로 변경되고, 법무부 검찰국은 형사사법국으로,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인사위원회로 바뀐다.
검찰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청사 내외부의 검찰청 로고 제거작업 등 실무 준비도 이어가고 있다. 다음달 2일 전까진 현판 교체도 마칠 계획이다.
◆개청식은 비공개로
정부는 공소청 직제 외에도 공소청법과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에 따른 관계법령 정비를 위한 후속조치로 126개 법령을 일부 개정했다.
공무원보수규정 등 개정으로 중수청장 연봉을 1억5046만7000원으로 책정한 점이 눈에 띈다. 차관급 대우에 따른 연봉이다. 공무원수당 규정도 정비해 중수청 수사관들에 대한 직급별 특수업무수당도 신설할 방침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공소청·중수청 개청 초기부터 혼선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78년 만에 수사·기소기관이 완전히 분리되는 전례 없는 대격변을 맞는데도 두 기관 모두 수장 없이 출범하게 된 데다 기존 검찰 인력 배치 등을 두고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공소청과 중수청 모두 개청식을 비공개로, 일부 참석자만 참석한 가운데 ‘조용히’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우리(검찰 구성원들)가 원해서 조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우려도 많은데 굳이 새 기관 출범을 대대적으로 알려야 하나 싶다”고 털어놨다.
기소와 공소유지 역할만 남는 검사들이 경찰이나 중수청 등 수사기관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도 끊이지 않는다. 수사 단계부터 공소유지까지 형사 절차 전반에 관여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수사에 미비점이 있더라도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돼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