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교육재정지표 보니

초등 17%·중등 13% ↓… 고등 12% ↑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여전히 ‘과밀’

2023년 한국의 초·중·고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전년 대비 8%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 등 교육 현장의 과밀 지표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돌았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OECD 교육지표 2026’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OECD 회원국 38개국과 비회원국 12개국 등 총 5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교육재정은 2023년, 학생·교원 현황 및 교육 참여·성과는 2024∼2025년 기준 지표를 반영했다. 2023년 기준 국내 모든 학교급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4.9%로, 2022년(5.6%)보다 0.7%포인트 감소했다. 이 중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 역시 3.9%로 전년(4.7%) 대비 0.8%포인트 줄었다. 교육단계별로 보면,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에서 초·중등 교육은 3.2%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감소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대학 등)은 0.7%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OECD 평균을 밑돌았다.

국내 전체 학교급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8256달러(약 2465만원)로 2022년 대비 7.8%(1549달러) 줄었으나 OECD 평균보다는 높았다. 이 중 초등은 1만6365달러, 중등은 2만1980달러로 2022년(초등 1만9749달러, 중등 2만5267달러) 대비 각각 17.1%, 13.0% 감소했다. 반면 고등 단계는 1만6479달러로 전년(1만4695달러) 대비 12.1%(1784달러) 늘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다. 교육 현장의 과밀 지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수준이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1명, 중학교 13.8명으로 OECD 평균(초등 13.9명, 중학 12.8명)을 모두 넘어섰다. 다만 고등학교는 11.5명으로 OECD 평균(12.9명)보다 낮았다.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초등학교 20.9명, 중학교 25.6명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OECD 평균(초등 20.6명, 중학 22.7명)을 계속해서 상회했다. 한편,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25년 기준 71.1%를 기록하며 OECD 회원국 중 1위 자리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