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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준비 중인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데 실효가 있겠느냐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9일 저소득층 보장을 강화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노인 빈곤율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 하위 30%엔 3만원 더, 45% 넘으면 동결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하위 70%에게 약 35만원을 지급하며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지급액이 올라간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 기초연금 개편안을 보면 소득하위 30%에게는 3만원을, 30∼45%에는 물가상승률만큼을 추가로 지급하고 45%를 초과하는 계층은 금액을 동결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에는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20%를 감액하던 것을 소득 수준에 따라 10%로 조정하는 내용도 추진 중이다.
정부가 내놓은 안대로면 2027년 4월부터 소득하위 30% 이하 348만명이 월 38만원을, 30∼45%인 174만명이 35만9000원을 받는다. 45%를 넘는 구간의 지급액은 35만원으로 묶인다.
◆ “빈곤율 0.3, 빈곤 갭 1.57% 낮아지는 데 그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번에 정부안에 대해서 분석한 걸 보면 빈곤율 완화 효과는 현재 빈곤율에 비해서 한 0.3 정도 개선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빈곤 갭은 한 1.57% 정도 낮아지는 걸로 나타났다”며 “하후상박이라는 말에 비춰서 봤을 때, 이 빈곤율 완화나 빈곤 갭 완화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 “하후는 있는데 상박은 어디 있나”
여당 간사를 맡은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은 “하후상박에 대해서 어떤 제도 설계를 했다면 그 문제의식이 일관되게 제도 설계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제대로 된 개혁, 하후상박, 즉 위쪽은 상당히 깎는 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냥 하후형 기초연금 개편안을 냈다는 평가가 있다”며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은 “(개편안에 따르면) 하위에서도 0∼30%인 분들한테 한 번 더 주겠다, 이해가 가는데 ‘상박’은 어디 있냐”며 “노인들 70%라고 했을 때 잘 사는 노인이 엄청나게 포함이 되고 있다. 그럼 70%를 그냥 다 빈곤층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돈을 준다는 게 맞나”라고 지적했다.
◆ 정부 “저소득 부부가구 감액 완화”
정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 수급률 70%는 유지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세 구간으로 나누고, 저소득 부부가구의 감액률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보고했다.
국민연금에서는 청년의 생애 첫 보험료 지원과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를, 퇴직연금에서는 기금형 제도 도입과 전 사업장 단계적 의무화를 함께 제시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이 정부 개편안을 적용해 노인 빈곤율 변화를 모의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35.87%인 노인 빈곤율은 35.57%로 0.30%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에는 해마다 26조원 안팎이 투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