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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국세가 지난 2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의 전망치보다 63조2000억원 더 걷힐 전망이다.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와 증시 활황으로 세수 호황을 누리는 셈이다.
30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478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지난 2월 추경 당시 예측한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15.2%) 증가했다.
세수 전망치를 끌어올린 것은 법인세다. 정부가 추경 당시 예상한 101조3000억원보다 35조원 많은 136조4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추경 당시보다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업계에서 전망한 반도체 양사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해 7월 81조원에서 올해 2월 339조원, 이달에는 638조원으로 상향됐다. 두 기업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244조9000억원으로 지난 2월의 시장 전망치(146조6000억원)를 크게 웃돌았는데, 이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액에도 차이가 반영됐다.
소득세 전망은 추경 당시 136조8000억원에서 152조4000억원으로 15조6000억원 상향됐다. 반도체·금융업의 성과급 증가와 반도체 기업의 특별배당 계획, 주택 거래 확대 등이 반영됐다. 세부적으로는 양도소득세 전망이 6조2000억원, 근로소득세 전망이 4조4000억원, 배당소득세 전망이 3조9000억원 각각 높아졌다.
증시 활성화에 따른 세수도 당초 예상보다 커졌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전망을 추경 때보다 1조9000억원 많은 12조4000억원으로 높였다. 농어촌특별세는 6조7000억원 상향한 20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부가가치세 전망은 추경 당시보다 2조4000억원 높은 89조원이다. 정부는 추경 편성 당시보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높아지고 수입액도 늘어난 점을 반영했다. 올해 7월까지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2% 증가했다.
세수가 크게 늘어난 만큼 최종 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15.2%로 역대 5번째로 높았다. 올해보다 오차율이 높았던 해는 1950년(21.5%), 1988년(17.6%), 2000년(16.6%), 1989년(15.3%)이다.
정부는 세수 추계 신뢰성을 높이겠다며 세수추계위원회를 정부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등 자구책을 내놨지만, 법인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며 오차가 커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예측하기 어려운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 등으로 전망보다 (세수가) 대폭 증가했다”며 “반도체 영업이익은 당초 전망보다도 70∼80%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수 추계 모델은 과거 실적치를 회귀계수로 추정하는 모형을 쓰는데, 우발적인 상황을 설명하지는 못한다”며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을 가져다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전망이 틀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로 걷힐 세수의 활용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관련법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김 정책관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미래기금 관련 법에는 초과세수를 미래기금에 전입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관계 부처에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