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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경제·재정·금융 정책 담당 기관 수장들은 국고채 금리 상승이 과도할 경우 긴급 바이백에 나서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유가상승,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등의 영향으로 국내채권 금리도 상승세가 이어지는 점에 주목하고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재경부가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필요하면 초과 세수 일부를 활용한 국채 발행물량 축소 등 필요한 시장안정 조치도 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 호조로 늘어난 세수를 양극화 완화를 위해 써야 한다는 인식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3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예측한 것보다 올해 63조2천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특히 빠른 경기 회복세가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인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고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재정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상호 보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렇게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물가 압력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다만 이들은 주요국 금리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국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이 부총리가 취임 후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거시경제·재정·금융 현안을 놓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