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멈춤·DM 기본 차단·플랫폼 책무 강화’ 3대 과제 제시
與野 의원·학부모 연대…“무조건 금지 아닌 자율 조절 지원해야”
백산 안희제 세미나서 감사패 수훈…올바른 역사교육 중요성 강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에서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3대 개혁’을 선언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입법을 촉구했다.

3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안 교육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김남국·김재원 의원,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이건 도교육청 폰프리추진단장, 최승일 전 화성고 교장과 학부모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SNS 3대 개혁 선언문’을 낭독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왼쪽 여섯 번째)이 29일 국회에서 ‘청소년 SNS 3대 개혁’을 선언하고 제도 개선과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이번에 발표된 ‘청소년 SNS 3대 개혁’은 △알고리즘 멈춤 △SNS 안심 울타리 △SNS 업체 책무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우선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숏폼 및 추천 알고리즘에 하루 이용 한도를 두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추천 기능이 일시 중지되는 ‘자율 휴식 모드’ 도입을 제안했다. 디지털 과몰입을 예방하고 청소년 스스로 주도권을 회복하도록 돕자는 취지다.

아울러 낯선 외부인의 개인 메시지(DM)를 차단하는 안심 울타리 구축을 요구했다. 친구나 ‘맞팔로우’ 관계가 아닌 외부인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사이버 성범죄, 금전 갈취, 마약·도박 등 범죄 노출을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SNS 플랫폼 기업의 연령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 의무 위반 시 실질적 법적 제재를 부과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자고 촉구했다.

안 교육감은 “스마트폰과 SNS가 아이들의 일상과 배움에 깊숙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무조건적 금지만이 답은 아니다”라며 “아이들이 스스로 이용을 조절하고 범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계가 함께 제도적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교육감은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백산 안희제의 업적과 현대적 교육’ 세미나에 참석해 감사패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과 독립운동 지원에 헌신했던 백산 선생의 발자취를 회고하며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